[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교육·고용·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을 거절하는 등 차별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보험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신 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행위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했다.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 시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에 대하여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의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정책에 관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반려동물 천 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 먹거리 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대표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위생 및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의 사업자 정보 등을 공표하고, 사료의 생산 및 공정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사료의 품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최근 사료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된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사료검사에서 사료의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해로운 물질이 포함된 경우, 부패하여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된 경우 사료의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해당 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를 명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 사료를 생산하고 공정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으며, 제조·수입업자 외 판매업자에게도 용기나 포장에 성분을 표시하는 의무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신임 위원장으로, 제주4·3을 능멸한 김광동 현 상임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제주도민을 무시한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송재호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제주4·3과 여수·순천 10·19사건 폄훼 등 역사 왜곡에 대한 제주도민과 국민의 우려를 담아 김광동 신임 위원장의 내정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도민과 국민의 염원을 깡그리 무시한 채, ‘과거와 화해, 국민통합 적임자’라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화해, 국민통합’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제주4·3 완전한 해결’을 제주지역의 첫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제주4·3 희생자를 모독하고 제주4·3 폄훼에 앞장서온 김광동 위원장 임명, ▲제주4·3의 교육 근거 삭제 ▲제주4·3 폄훼 극우 인사 김태훈 4·3 중앙위원 위촉을 강행했습니다. 과거사위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같은 대통령의 거리낌 없는 공약 파기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상황을 결코 묵과할 수 없습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차량 운행 시 보호용 장구(카시트) 의무착용 대상 연령을 현행 영유아에서 어린이까지로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자동차에 승차하는 경우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한 후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무규정에서 제외된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어린이 또한 보호용 장구 없이 차량의 성인용 안전띠만 단독으로 착용할 경우, 교통사고 시 중상 가능성이 약 6.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자동차 승차 중 사망한 6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안전띠 착용이 확인된 14명 중 무려 8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대다수 해외 선진국의 경우 카시트 의무착용 대상을 6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고, 그중 가장 엄격한 영국, 독일, 덴마크 등은 12세 미만, 135cm 어린이를 카시트 의무착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카시트 의무착용 대상을 현행 영유아에서 어린이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면서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어린이 교통안전의 선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9일 출산·보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출산·보육지원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출산 및 보육 관련 비과세 소득 금액을 상향하고, 영유아 물품에 대한 면세 특례 적용 대상과 기한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출산과 보육 관련 비과세 소득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비과세 한도는 해당 규정이 도입된 2004년 이후 18년 동안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물가 변동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004년부터 2022년까지의 물가지수 상승률인 150%를 적용하여 출산 및 보육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영유아 기저귀와 분유에 적용되고 있는 면세 특례를 영유아용 위생용품, 식품, 수유용품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특례 적용기한도 ´27년 말까지 5년 연장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재난적의료비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입원일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하고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에만 한정하고 있어, 외래로 고액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의료비 지출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또한 희귀질환 진료비용과 의약품 비용은 지원대상이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적지 않다. 이에「재난적의료비지원법 개정안」은 외래진료의 경우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을 진단·치료하기 위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구입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활용하는 정보의 종류를 확대하고,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가 실제 거주지 관할 기관에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강기윤 의원은 “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공화당이 민노총의 갑질, 불법, 폭력 단속을 모든 산업현장으로 확대하고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기한없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9일(금)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정부가 금품 갈취나 채용 강요, 폭력 등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각종 불법행위 및 갑질행위를 200일간 특별 단속을 벌이겠다는 것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면서 “건설현장의 노동단체들의 착취, 테러, 공사방해를 통한 민노총의 노조 이익챙기기가 완절히 근절될 때까지 기한없이 추진해야 하고, 그 대상도 모든 산업현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민노총의 금품 갈취, 폭력 행위 그리고 각종 갑질은 6.25때 북한 공산군이 붉은 완장을 차고 온갖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행태랑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누가 저들에게 완장을 채워주었는지 밝혀야 한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과 민노총과의 카르텔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면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악행, 악습, 악법 근절을 촉구했다. 또 조원진 대표는 “동네 빌라 건설 현장에서 민노총의 행패가 독버섯처럼 서민을 괴롭혔다면 대장동 특혜는 지자체와 개발사업자가 정치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엮어서 국민의 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며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어 산업기술의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국내 주요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및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등을 ‘산업기술침해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고의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은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처벌을 입증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고의적인 유출 목적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경우에도 법률상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최근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술패권의 확보 여부는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개정안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9일,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기한을 확대하는 「디자인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은 제품을 출시한 이후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현행법상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은 처음 출원한 디자인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시장의 반응을 고려한 후속 디자인 출원에 한계 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관련디자인의 출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창작자가 아닌 지분양도 등 으로 권리를 공유하게 된 승계인도 공동출원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며 ▲심사관의 잘못된 직권보 정은 무효로 간주되도록 하여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되어있다. 한무경 의원은 "디자인출원 규제를 완와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디자인 경영이 확대되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앞으로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상해 및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의원은 8일(목), 건설기계 운전자도 특가법상 교통범죄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어린이 치사상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현행 특가법상 교통범죄의 대상은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에 한정하고 있어 처벌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같은 달 바로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특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회에서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애써왔다. 이장섭 의원은 “건설기계는 그 특성상 일반 차량보다 아이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고에 따른 책임은 적어 부모님들의 우려가 크셨을 것”이라며 “오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학교앞 어린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스토킹 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제한하고 공무원 신규 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법안 4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스토킹 관련 범죄를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공무원 임용 기준을 강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이다. 또 공무원 채용후보자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도 마련되었다. 공무원 채용후보자가 채용후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부적절한 사진과 언행 등을 다수 게재하는 등의 논란이 제기된 후 공무원 임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및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마다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화재 확대로 인한 피해를 막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패키지 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의 대표발의한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수정안으로 통과했다. 동 개정안은 2020년 4월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와 작년 6월 재차 발생한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의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 패키지 법안(「건축법」,「소방시설법」,「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 중 하나로,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대상물에 대해서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려는 내용이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 패키지 법안 중 「건축법」 개정안은 작년 9월에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별도로 제정된 「화재예방법」으로 반영되어 작년 1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규제완화법」 개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16~5.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줌. ➋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 한국 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5월 5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55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 원자력규제기관 기관장들과 규제 현안을 논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는 원자력 선진 9개국의 규제기관장 협의체로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각국의 안전규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 원자력 안전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개요> ◈ 명칭: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 회원국: 9개 주요 원전국(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 목적: 원자력 규제기관장들이 각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방안 논의 ◈ 2024년 하반기 ~ 2025년 상반기 의장국: 프랑스 (차기 의장국: 스페인) ※국가별로 1년간 의장국을 수행하며, 한국은 2009년, 2018년 의장국 수행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현안인 기후변화에 따른 원전의 안전성 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전국 14,548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기간: `25. 5. 2.~ 5. 23.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14,295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투표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현장지도를 통해 투‧개표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를 유도하고, 공사 중인 투‧개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개표소별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6월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GEO 페스타(구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2024.11.6(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조치 관련 통상이슈 대응, 신시장 진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를 연계하는 'K-뷰티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뷰티 명품 사절단' 신규 도입 등 미국 진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18억 40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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