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희승 의원 ( 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예산 편성의무화 및 인구감소지역 발행 지원 특례를 마련하고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먼저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 목적에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 △ 기획재정부는 예산요구서 및 각 지자체의 전년도 발행 · 판매 실적 및 효과성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 또 △ 국가 , 지자체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발행액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 △ 지자체가 지급하는 기본소득 , 재난지원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어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 에서 50% 로 상향하여 ,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 사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2018 년 100 억 원에서 2021 년 1 조 2,522 억 원까지 급증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 충남 예산 , 홍성 ) 이 25 일 ,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과 만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강승규 의원과 오송천 철도건설과장은 지역 주요 현안인 서해선 - 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 , 장항선 복선화 사업 , 용산 - 예산 - 홍성 ITX 전철 연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했다. 서해선 - 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은 오는 10 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 . KTX 연결선 사업이 추진되면 용산 - 예산 - 홍성 간 통행시간이 50 분 이내로 단축되고 , 고속철도 수혜지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현재 신창 ~ 홍성 1 단계 구간은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이며 , 홍성 ~ 대야 2 단계 구간은 2027 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장항선 복선화 1 단계가 마무리되면 용산 - 예산 - 홍성 구간에 디젤 기차뿐만 아니라 신형 ITX 전철이 새로 투입되어 운행시간 단축은 물론 철도 승차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한편 , 강 의원은 장항선 개량 2 단계 사업 이후 노선 변경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방송 진흥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강행처리을 보면서 우리는 상임위가 본래 목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보다는 방송장악, 방통위 방심위 등에 대한 사적복수의 장으로 전락할 위기를 절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현안은 가뭄에 콩 나듯 뒷전으로 밀려나고 온통 방통위 방심위 공격이었습니다. 상임위원장과 야당간사는 여야간사 협의를 아예 무시했고 소위 구성도 하지 않은 채 회의를 일방적으로 강행했습니다. 공영방송을 다룬다면서 MBC 방문진 이사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방통위 공격시간으로 삼고 KBS 사장은 증인으로 부른 뒤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참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 시절 KBS 사장은 항상 여야합의에 따라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정작 KBS 사장이 문자로 국회에 불참 통보해도 문제 삼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사안의 형평성을 따지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대상이 아니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법 근거와 전례가 드러나자, 밤 8시 회의 속개 이후 번개처럼 안조위 회의를 열어 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뱀물림방지법'을 26일 발의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다중 거주·이용시설에 출몰한 야생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이 개정되면 야생뱀 등이 하천변이나 공원, 주택가 등에 갑자기 출현해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무는 등 주민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소방청 구조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뱀 포획·구조 출동' 건수가 2,761건에 달하는 등 최근 이상 고온현상으로 뱀 출몰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월~5월 사이에 발생한 신고(1,095건)와 비교해 2.5배나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2년 9월경 망원공원에서는 테니스장 옆 1m 녹지대에 나타난 독사에 반려견이 다리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23년 4~5월에는 동면기를 끝낸 뱀이 강서 한강공원 어린이 놀이터, 난지 한강공원 야구장 앞 수변가 등에 나타나 주민의 신고가 다수 접수되기도 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김포 장기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뱀이 출몰해 소방이 출동하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26 일 경로당의 주 5 일 점심식사 제공을 포함한 운영비의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주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3 호 공약으로 발표한 ‘ 어르신 복지 · 일자리 정책 ’ 을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 현행 「 노인복지법 」 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ㆍ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비는 국가의 지원을 받았지만 , 취사용 연료비나 부식비 , 인건비 등 식사제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거나 경로당이 자체 부담해 왔다 . 이처럼 국비 지원이 양곡비로 제한되다 보니 ,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로당 복지 수준의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 일례로 충북 단양군 소재 경로당은 월 11 만 5 천원을 지원받지만 , 경기 부천시의 경로당은 한 달에 최소 37 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철현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총선에서 ‘ 어르신 복지강화와 어르신 일자리 정책 ’ 으로 ▲ 경로당에서 주 5 일 점심식사 제공 ▲ 경로당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종군 국회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이 안성의 6번째 광역버스 신규 노선 확정 발표 소식에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월 25일(화) 오전 11시에 안성~송파 노선을 포함한 10개 광역버스 신규 노선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윤종군 의원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안성시 공직자, 안성시의회 의원 등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서 윤종군 의원은 지난 6월 19일(수)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강희업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며, 해당 면담에서 광역버스 신설 등을 논의했는데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종군 의원은 "5대1에 가까운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여섯 번째 광역버스 노선 신설이 받아들여진 것은 수도권 광역교통에서 소외돼 온 안성시민의 간절한 호소가 교통 당국에 진심으로 전달된 결과"라며 안성시민의 염원을 받아 안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모든 분께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윤종군 의원은 지난 총선 공약인 ‘안성 7대 교통 혁신’을 통해 ‘광역버스 10개 노선 확충’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안성에는 ▲8200(안성~수원) ▲820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22대 국회 1·2호 법안으로 「한류기본법」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24일 발의했다.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뷰티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등 연계산업이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정책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한류기본법」은 2021년 임오경 의원이 발의했던 「한류산업발전진흥법」의 한류산업진흥에 관한 내용과 문체부의 한류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신한류(K-Culture) 시대에 한류를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한류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연관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로 매년 반복되는 재해피해는 물론, 고환율·고유가·고물가의 삼중고에 따라 농자재 가격 폭등 등 농업경영을 위한 비용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가운데, 농민들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정법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25일,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1월 통계청의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영농 및 소비에 필요한 재화·용역 가격인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4로 2020년 대비 20.4%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구입가격지수 중 하나인 사료·비료·농약 등 ‘재료비가격지수’는 2020년 대비 41.4%나 급등했다. 이와 같이 급격한 기상변화와 기후위기로 인해 농민들의 농업생산비는 급등하고 있으며,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투입된 생산비용까지 지원받지 못하면서 농업생산비 증가에 따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4일(월),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예비비 정상화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 비상금인 일반예비비를 용산 대통령실 이전(650억), 해외 순방(532억) 등 대통령 자신의 치적을 위해 사용한 것이 드러나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며 비판을 받고 있다. 문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법적 요건을 무시한 채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현행법상 정부가 해당 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차년도 5월 31일에나 국회에 제출해 견제기능이 제한되는 만큼, 국회 관리기능을 강화해 부적절한 지출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예비비 사용 전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소관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 집행 기관은 사용명세서를 분기별로 작성해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국회가 예비비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 주도로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적합입지를 발굴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촉진되고 어업인과 발전사업자들 간의 갈등 해결에 있어 최적의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시·고성군)은 24일(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해상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정부가 어업활동 영향, 해상교통 영향, 해양환경ㆍ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입지를 정하도록 하는 계획입지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해양공간계획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공유수면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해양공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입지 등에 관한 행정계획이 부재해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어업인 등 해역이용자와 발전사업자 간에 마찰 발생은 물론 난개발 문제 또한 끊임없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환경과 어업활동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양수산분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약속했던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 을 21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발의된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로 , 도내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부활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입법이다 .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위성곤 의원이 추진하는 시리즈 입법의 일환으로 , 지난 21 대 국회에서 ‘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 을 통과시킨 데 이은 후속 조치다 . 위성곤 의원은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최종 입법 단계로 ‘ 제주특별자치 도 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 도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며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제주도는 2006 년 단일 광역행정체제 전환 이후 18 년간 도정에 국가 · 광역 · 기초 사무가 집중되면서 행정시의 책임성 약화 , 지역 불균형 심화 등 행정 서비스가 약화되고 , 주민참여를 막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1일(금),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하거나 착용한 자를 처벌하는 욱일기 사용 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강제철거할 수 있도록 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연계법안이라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최근 현충일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게양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욱일기 사용을 처벌할 어떠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 의원은 욱일기가 포함된 옷·물건 등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통‧사용‧착용한 자, 공중밀집 장소에서 게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실은 악의적 의도를 지닌 욱일기 사용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헌법에 기반한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범죄 형량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대상을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행한 자’로 한정하고, 영화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유관기관의 외국인투자유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4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코트라,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간의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IR 개최 등 기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3.24 (ⓒ뉴스1) 이날 워크숍에서 전국 9개 경자청을 총괄하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코트라, 지자체, 경자청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참석자들은 글로벌 FDI 전망과 대응방안, 외투 주요 법령 변경사항, 지자체 투자유치 성공 사례와 주요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 등 투자유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올해 외국인 투자 촉진 시책을 안내하고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이 글로벌 기업의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관들이 적극 활용해 달라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제57주년 예비군의 날을 기념하여, 4월 4일 금요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예비전력 정예화에 기여한 모범예비군과 예비군 육성 우수부대 대표자 및 영상공모전 최우수 수상자를 초청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상을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국방부 예비군의 날 기념 축하행사는 • 그동안 육군에서 위임수여했던 정부 부대표창을 올해 최초로 국방부 수여로 격상했으며, •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예비군의 날 기념 영상공모전의 최우수 수상자(단체 부문, 개인 부문)를 초청하여 격려했으며, • 모범예비군 제주도 안보견학시 1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왕복항공권을 지원하는 등 예비군의 날을 더욱 뜻깊게 기념할 수 있도록 초청자들을 중심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2018년 부대 창설 이후 최초로 예비군 육성 유공으로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한 동원전력사령부 참모장 정훈성 대령은 ”예비전력을 정예화시키기 위해 상비예비군 집중편성 부대를 확대하고, 동원위주 부대를 상비사단 수준으로 물자와 장비를 전력화시키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북 영천시 예비군 지역대장 이홍길 님은 약 37여 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는 미 관세조치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국내 또는 중국·캐나다·멕시코 생산거점으로부터 미국 직수출 기업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개시하는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뉴스1) 관세 대응 패키지는 관세 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 분석 ▲피해 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의 신규 서비스 500여 개로 구성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현지 법무법인과 연계한 관세 피해분석 컨설팅, 부동산 전문기관을 활용한 생산거점 이전 후보지 조사 및 추천, 해외 생산 파트너(OEM) 발굴 조사,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현황 조사 및 바이어 발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세 대응 관련 국제운송 운임 지원, 특허·인증 획득 지원 등 국내 서비스도 지원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4월 4일(금) 오후 2시 재단(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하여 매년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기관에서 수행 중인 각종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총 5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해 왔다. 지난 1월 시행된 2025년 1차 공모에서는 10개 기관의 ▲자살예방 홍보, ▲자살고위험군 발굴·상담, ▲자살예방교육, ▲자조모임 등을 통한 유가족 지원, ▲자살예방 캠페인이나 각종 행사, 공연을 통한 인식개선 사업 등이 선정되었다. < 2025년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1차 공모 선정기관 및 사업명> 연번 선정기관 사업명 1 성균관 자존감을 높여주는 맛있는 수다 2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생명을 살리는 걷기명상 3 (재)원불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4월 2일(수)부터 4일(금)까지 부산에서 ‘초소형위성체계 상세설계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위성체계 설계의 요구성능 충족 여부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초소형위성체계개발 사업 개요 > • (사업목표)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운영 • (사업규모) ’22 ~ ’30년 / 1조 4,223억 원 • (참여부처)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성체계를 구축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입니다. 총괄연구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담당하고, 국내 다수의 연구기관*과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인공위성연구소 이번 상세설계검토회의에서는 위성체계가 요구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형상으로 설계되었는지를 최종 점검하였으며, 승인된 비용과 일정 범위 내에서 시제 제작, 체계통합 및 시험단계로의 진행 가능 여부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전국에 걸쳐 '심각' 단계인 가운데, 성묘철과 식목일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산불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산림청은 4일 '청명'과 5일 '한식' 및 '식목일'을 전후로 성묘객과 입산객의 급증에 대비해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불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산림 관련 협회와 단체 등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고,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마을회관에서 산불예방 계도 활동을 하고있는 산림청 직원 (사진=산림청) 청명과 한식에는 조상 묘소를 돌보는 풍습으로 인해 산을 찾는 성묘객이 증가한다. 또한 식목일에는 각종 나무심기 행사와 자연 체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림청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 ▲전국 나무심기 행사장 ▲국립자연휴양림·수목원·숲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4월. 따뜻한 날씨에 발걸음이 저절로 산으로 향하는 계절인 동시에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산불 조심 기간이다. 특히 이번 주말은 식목일과 절기 한식과 맞물리면서 등산객과 성묘객이 늘어나는 시기로 연중 산불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가장 긴장감이 높은 시기 중 하나다. 최근 영남권에서 대형 산불로 화재가 발생한 직후라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산불이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국가적 재앙, 국가 위기 상황으로 연결된다. 순간 방심하면 작은 불씨도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정책브리핑은 이번 산불이 남긴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산불전문가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교수)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산불 예방 3대 실천 사항 등을 들어 봤다. 문현철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을 살펴보면 자연 발화되는 경우는 없다고 평가되고 원인불명 처리된 것도 사람에 의한 발화이므로 사실상 모든 산불은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산불을 일으키는 위험한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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