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 원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전재정 기조에 집착한 정부가 경상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총지출 증가율로 통제한 긴축 예산안을 국회에 넘겼고, 12·3 내란사태로 증액동의권을 쥔 정부·여당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감액분만 반영된 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위축된 실물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곧장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2025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은 651조5500억원에 총지출은 673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에 견줘 총수입은 3천억원 줄었고, 총지출은 4조1천억원 줄었다. 감액된 4조1천억원 지출 예산 가운데 2조4천억원은 정부 예비비다. 이밖에 국고채 이자 상환 5천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586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원,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천만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학영, 남인순, 박홍근, 윤후덕, 이수진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부터 비상농성에 들어갑니다. 이 농성은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한동훈·한덕수의 친위쿠데타를 저지하고 국회를 지키는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12월 3일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짓밟혔던 날 저희는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에 대항에 싸우며 희생과 헌신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민주화운동을 하며 다시는 군부에 의한 계엄과 독재는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3 비상계엄은 그런 믿음을 부숴버렸습니다. 다시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기를 문란하는 내란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는 청년들이 밤새워 국회 담장을 지켜야 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 즉각 탄핵만이 유일하고 헌법적 절차에 맞는 길입니다.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체포, 처벌만이 답입니다.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한 지금은 여전히 내란 상황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한동훈 여당대표와 한덕수 국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공동담화를 발표하면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에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야당을 향해 호소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며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또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금융과 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경위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법을 내일 오전 발의하고, 10일 또는 12일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난 6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상설특검을 발의했지만, 상설특검은 수사 인력의 규모 등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며 "최대한 빨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어제 재의결에서 세 번째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내일 함께 발의할 계획입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거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은 국회 방문 계획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는 없다”면서도, “방문하시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한 추측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매우 혼란스러워서 저의 입장을 먼저 밝힌다”고 덧붙였다. 다만,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긴급 담화문을 내어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또 한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그는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히 수호 바란다”며 “군·경에 특별히 당부한다.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선 안 된다.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서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적시한 탄핵 사유는, 크게 보면 전날 153분 만에 수포로 돌아간 비상계엄 선포 딱 하나다.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는 점에만 집중해,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 설득 가능성을 높이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여지는 줄이자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이르면 6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엔 각 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서명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7가지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날 상황은 헌법과 계엄법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어떤 징후도 없었고 △계엄 선포 뒤 국회 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수호 책무 위반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노동자의 단체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반(反)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6당의 합동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본회의에 불참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고 24시간 직후인 6, 7일 중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탄핵 속도전 일정’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5일 오전 0시 48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4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가량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야6당의 탄핵 추진과 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진한 뒤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본회의를 마칠 때까지 본회의장 맞은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대기했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의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오늘 「환자기본법안」을 공동발의하였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 또는 강화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을 신설하고, 검사는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심판·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각종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9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 교육·법무부 공동 전담팀 1차 회의가 열렸다.(ⓒ뉴스1) 법무부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응급조치·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부안을 마련해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먼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28일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를 도입해 영세한 어선 건조·개조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어선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 개조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업체는 일정한 기준을 갖춰 해수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부는 등록된 업체들에 어선 개발, 시설 이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등록 업체가 허가 없이 어선을 건조·개조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해 앞으로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한 선제적인 해양오염 방지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해수부는 해양환경 보전·관리 및 오염방지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해 개정안에 따라 민간단체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치유 관련 창업·기술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학생선수의 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학교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부터 학생선수가 일정수준의 성적을 얻지 못하면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최저학력 기준’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지난 9월부터 학생선수들의 1학기 성적을 토대로 기준미달 선수들의 출전 금지 조치가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최저학력’기준 시행은 체육현장에서 학생선수들의 운동권 침해, 직업선택 방해 등의 논란에 휩싸여왔다. 실제로 일부 선수들은 올해 2학기 대회출전이 금지되어 진학 등을 위한 경기성적을 쌓을 수 없게 될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 미만의 성적을 얻었더라도 대회출전이 가능한 예외규정이 있으나, 초·중학생 선수의 경우 구제책이 없어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학생선수 학부모들의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오늘 통과된 임의원의 개정안은 초·중학생 선수들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 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 참여와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국민참여단이 발대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광복 80주년을 위해 '광복80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오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일부터 광복 80주년 및 제106주년 3·1절 계기 특별전을 개최, 항일무장투쟁 활동과 한국광복군, 국군 창설 관련 총 270여 점의 전시물을 전시한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국군 창설 과정을 주제로 한 특별전 '한국광복군 그리고 국군'에서 참석자가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뉴스1) '광복80 국민참여단'은 보훈전문가와 보훈활동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이북5도위원회 추천 인사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진정한 광복은 통일에 있으므로 17개 시·도와 이북5도 등 전 국토를 의미하는 22명으로 구성했다. 이재진 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보훈문화분과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광복80 국민참여단'에는 배종훈 서초교향악단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와 최태성 역사 강사를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3월 11일(화) 16시 30분,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제9기)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이는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제5기 양형위원회(’15.4.27.~’17.4.26.)에서 마련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일부 자구 수정 외에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10기 양형위원회 출범(’25.4월)을 앞두고,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①현재 체불임금의 규모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되어 있는 범죄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고액의 체불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를 요청했다. 또한,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하여 ②피해액을 고려한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도 주문했다. 아울러 ③피해근로자 수와 체불기간을 양형 가중요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고 11일 전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수원캠핑카쇼'을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캠핑카들을 구경하고 있다.2024.10.11(ⓒ뉴스1)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인데, 최근 캠핑(차박)이나 텐트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 이에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등을 담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시행한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꽃을 텐트 또는 주택의 실내에서 관상하기 위한 제품으로,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할 경우 또는 제품이 쓰러질 경우 유출되는 연료에 의한 화재 우려와 사용 중 화상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내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1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고용 기반구축, 노후소득 강화 등 구조적 대응 노력에 더하여 'Age-Tech' 시장 육성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적극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전통실버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Age-Tech 중에서 돌봄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및 재생의료, 스마트 홈 케어를 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집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는 수입산 저가 제품에 대한 국내 산업 보호와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무역위원회를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은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2025.3.11(사진=연합뉴스) 이번 개편은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대비한 5과 52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서,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세부적인 조직개편 내용에 따르면,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한 '빈집애(愛)' 누리집을 오는 12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그동안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 특히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 중이다. '빈집애(愛)' 누리집 이번에 개편한 '빈집애(愛)'는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지난해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주차장·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11일 복합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 강화 및 민·관 협력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방제업협동조합 등 3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제3차 방제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 ▲ 해양오염 방제 정책 및 제도 개선 ▲ 해양오염 방제 훈련 강화 ▲ 해양오염사고 공동대응 체계 구축 ▲ 민·관 협력 발전 방안 등을 다뤘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복합 해양오염사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과 민간 방제업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 최근 5년간(’20~’24년) 해양오염사고 연평균 254건, 평균 유출량 345.5㎘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각 기관과 민간 방제업체가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며, “향후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국가 방제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완도해역, LNG 운반선-화물선 충돌사고 울산해역, 케미컬운반선 폭발‧화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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