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큰 역 할을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2030년까지 모든 마을에 생긴다. *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및 소득·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 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마을단위 기업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5월 12일(수)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확정하고 ‘1마을, 1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처음 선보인 마을기업은 전국에서 1,55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의 지속가능한 모델로 주목받아 왔다.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은 공동체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전국 모든 마을에 마을기업을 만들 어, 향후 10년 동안 마을기업을 3,500개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동체성 등 마을기업의 정체성 강화, ▴마을기업 발굴, 판로 확대 등 안정적 발전 도 모,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 등 제도‧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동체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글로벌 개방형 혁신을 통해 수출하는 스타트업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현지화 액셀러레이팅, 금융, 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으로 오는 2025년까지 중소기업의 수출저변을 최대 2배로 넓혀 나가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열린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최근 중소기업 수출이 지난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할 때에도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수출회복 모멘텀을 기회로 삼아 우리 수출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대책이 우리 수출기업의 96%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스타트업, 소상공인, 일반중소기업으로 구분해 대상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지원전략을 마련한 점이 지난 대책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라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 5만 개, 수출 소상공인 5만 개, 온라인 수출과 기술수출 중소기업 5만 개를 이루겠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했으며, 정책목표 달성 시 수출 중소기업 수가 최대 2배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먼저, 유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테크노파크와 협업해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는‘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인천소재 유망기업 16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지난 2월부터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은 결과, 16개사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종 확정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 선도를 희망하는 인천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 ‘21년도 사업 신청현황 : (인천) 39개사 신청(16개사 지정) /(전국) 456개사 신청(200개사 지정) 인천시에서는 올해 신규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업체 대상으로 지역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지원, 사업화 지원, 마케팅 지원, 경영기반 지원, 인력 양성 지원 분야에서 기업 수요를 토대로 기업 당 2,000만원 내외로 지원한다. 또한‘18년,‘19년,‘20년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21년 인천 지역 자율 프로그램 수요 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항목 위주로 기업 당 1,000만원 내외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성과 성장 가능성을 두루 갖춘 57개 중소기업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금융지원방안’을 마련, 2022년까지 산업부문별로 대표 혁신기업 1000여개를 선정해 금융위원회 주도로 종합적인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2차로 78개 혁신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3회차 혁신기업 국가대표는 중기부를 포함, 산업부·과기정통부·복지부·해수부·국토부·문체부·환경부·특허청 등 9개 부처에서 선정했다.중기부는 포스트팁스(Post-TIPS),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등 중기부 기존 프로그램에 선발된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위원회’를 거쳐 혁신기업을 뽑았다. 선정위원회는 금융권, 협회,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세계적 경쟁력, 최근 메가 트렌드에 부합되는 정도, 향후 5년 안에 예측되는 시장의 성장성, 기술차별성과 기술성숙도 등에 따라 혁신기업을 평가했다. 선정된 기업은 첨단제조·자동화 4개사, 화학·신소재 12개사, 건강·진단 9개사, 정보통신 14개사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3년간 40조원의 정책금융으로 1000개의 혁신기업을 발굴·지원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 대상 기업으로 321개사를 추가로 선정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은 내년까지 각 산업 부문의 대표 혁신기업 총 1000개 플러스 α(알파)를 선정,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게 대출·보증·투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2회차 선정한 279개 기업 중 자금 수요가 있는 140개사에 대해선 대출 1조3076억원, 보증 35357억원, 투자 1370억원 등 359건을 지원했다. 이번 3회차에는 혁신성장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혁신기업을 선정했다. ◆분야별 선정 현황 분야별로 보면 주력제조 분야(산업부)는 신제품 개발, 신규사업 발굴, 매출증대 등을 감안해 혁신성장분야 중소ㆍ중견기업 69개를 선정했고, 중소혁신 분야(중기부)는 BIG3 분야를 비롯한 ICT, 화학·신소재, 건강·진단 등 혁신성장분야의 중소기업 57개를 뽑았다. 과학기술 분야(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D.N.A 분야와 의약생명, 환경·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4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21 부산브랜드페스타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브랜드페스타는 지역 중·소상공인의 우수제품 홍보·판매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지원하고 대기업·공공기관 등과 상생협력 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벡스코 제1전시장 2홀에서 열린다. 부산브랜드페스타에서는 부산기업제품 판매존을 구성하여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기업 및 부산 대표 산업인 신발, 수산물,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참여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브랜드페스타는 부산시 소재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브랜드페스타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브랜드페스타 홈페이지(www.bbf.show) 및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행사로 코로나19 위기 속 제품 홍보·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판매의 장을 마련하며, 합동구매상담회 및 비대면 홍보지원 등을 통하여 참여기업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경품행사, 이벤트, 사전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김포/김국현기자] 2021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지난 3월 2일까지 접수하여 김포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중간기관인 사람과 세상 3개 기관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진행 한 후 4월 28일 경기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이번 지정에서 경기도 전체에서 51개 기업이 선정되었고, 이중 김포시는 4개 기업이 선정됐다.선정된 기업은 온라인 교육 컨텐츠 운영, 순무김치 제조, 인삼 및 인삼가공품 수출, 방역용품 등 유통 등 다양한 사업내용의 기업들로 김포시 사회적경제아카데미 등을 통해 배출된 기업이다.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2021년 5월부터 3년간이며 일자리창출‧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위해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다.임헌경 김포시 주민협치담당관은 “김포시는 각종 컨설팅과 사회적경제 창업공모전 등을 통해 가능성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들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4차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의 예비창업자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군산콘텐츠팩토리 입주기업 4개사를 모집한다. 선정된 입주사들은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 창작실‧회의실 및 각종 특화시설 제공, 문화콘텐츠 관련 영상, 프로그램, 제작지원 장비 등 무상지원, 콘텐츠산업분야 최신정보 제공, 법률‧회계‧노무‧특허‧IR‧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도내외 사업장을 보유한 콘텐츠 관련 3년이내의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라면 신청가능하며, 입주희망기업이나 창업자는 오는 5월 4일 17:00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입주기간은 최대 3년으로 기본 1년에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1년이 추가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콘텐츠팩토리(www.군산콘텐츠팩토리.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063-443-279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산콘텐츠팩토리는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들의 요청으로 지난 3월 오픈팩토리 방식의 쾌적하고 협업 가능한 개방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추가적인 사무실 공간을 확보했다. <자료문의 : 문화예술과 과장 채행석, 계장 진숙자 454-327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부는 27일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공고,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고 밝혔다.특별고용촉진장려금. (이미지=고용노동부 블로그)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다. 사업주는 올해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용일 전 1년 이내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다. 이중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로서 현재 실업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정부는 사업주에게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김포/김국현기자] 김포 통진(팬택) 산업단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김포 북부지역 활성화에 앞장선다. 김포 통진(팬택)일반산업단지는 초창기 휴대폰 시장을 주름잡던 ㈜팬택이 입주해 활발히 운영됐었던 역사 깊은 산단이다. 하지만 북부지역의 경제를 받춰 줬던 ㈜팬택이 무너지면서 주변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 되었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0차례 경매가 유찰되면서 지역 슬럼화가 지속됐다. 이에 김포시는 2020년 해당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을 하고 파산관재인과 경매 유찰의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입주업종 변경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차세대 유망 기업의 입주를 위한 맞춤형 플랜을 수립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차세대 주력 산업인 위생용품 및 바이오헬스 관련 제품 등을 생산하는 ㈜삼성케미칼(대표 신언기)이 부지를 경매 낙찰 받았다. 이어 지난 4월 9일 김포시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 명칭 변경 및 업종 변경 등 세부적인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으로 ㈜삼성케미칼의 기업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김포시 기업지원과 담당자는 “장기간 운영이 중단된 통진 일반산업단지의 회생을 통해 통진읍 또 더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가 4차 산업혁명 육성사업인 스타트업 벤처기업 지원 사업의 축적된 기술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주관기관인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보존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가시적 성과를 이루었다. 이번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개발 공모사업』은 총 4개의 문화재 관리 연구개발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북 경산시의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3개의 연구기관이 선정되었다. 그 중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은 국비 23억원을 지원받아 석불 등 마을 주변에 위치하여 관리가 어려운 나홀로 문화재를 대상으로 GPS 장착, 센서 감지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도난 방지 및 실시간 도난 추적 기술을 개발한다. 특히 경산시 소재의 3차원 영상분석 전문기업인 ㈜한국아이티에스와 공동으로 문화재 도난방지 지능형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의 관리 대상 문화재 7,048개 중 1,076개로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경북의 지역적 특성과 비지정 문화재의 관리를 위한 현실적 필요성에 대응하여 이번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문화재 보호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최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소공인 혁신성장 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국내 첫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충남 공주에서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충남 공주시에서 소공인의 제품 개발과 전시, 판매를 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권칠승 중기부 장관,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정섭 공주시장 등 관계자들이 9일 열린 공주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개관 커팅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연구개발, 제조, 전시, 판매 등 일련의 비즈니스 과정을 소공인이 상호 협업해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부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 5개 지자체에서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주시의 복합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정섭 공주시장, 지역 소공인 등이 참석했다. 국비 25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56억 1000만원을 투입해 구축한 센터는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한국섬유스마트공정연구원’ 건물 3개동을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아울러 섬유 제조와 시험분석 등에 필요한 총 30종의 장비를 비롯해 공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