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영환기자] 코로나19로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서울시가 오는 6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세계 최대 바이오‧의료 박람회인 ‘바이오USA’(“BIO Digital”)에서 세계 최 고의 바이오‧의료도시 서울 세일즈에 나선다. ‘바이오USA’는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바이오·의료 분야 산업 박람회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올해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6월8일(월)~12일(금) 5일간 개최된다. 서울에 소재한 우수한 바이오‧의료 창업‧중소기업들이 글로벌 투자유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전폭적 인 지원책을 가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각 기업별 맞춤형 투자전략 수립부터 영문 IR(기업활동) 자료 작성, 인터뷰 리허설, 홍보자료 제작까지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한다. 코로나19로 모든 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화상미팅, 기업소개 영 상 같은 온라인 기법을 활용한 투자유치 지원에 집중한다. 특히, 서울시는 참가 기업들이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바이오USA’ 기간 동안 글로벌 제약 시장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잠재 투자가들을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제약
[경기/이용진기자] 경기도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열린 ‘2020 경기 VR·AR 오디션’을 통해 32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6회를 맞는 이번 오디션은 도내 유망 VR/AR(가상/증강현실) 기업을 선발·육성해 시장진출과 후속투자 유치까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67개 팀이 지원했다. 도는 지난해(12억4천만 원)보다 지원금을 7억1천만 원 늘려 선발기업에게 총 19억5천만 원을 투입 ▲아이디어 부문 각 3천만 원 ▲상용화 부문 각 7천만 원 ▲공공매칭 부문 각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오디션에서 아이디어 부문에는 상호작용 360°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실내 지도맵 서비스를 제작하는 플랜아이(예비창업자) 등 총 11개사가, 상용화 부문에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어린이 원목 장난감 및 교구를 제작하는 디어아키텍트 등 총 16개사가 선발됐다. 공공매칭 부문은 실내 AR 스포츠 콘텐츠 및 체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기도체육회와 리얼위드 컨소시엄 등 5개의 공공기관과 매칭된 컨소시엄 팀이 선발됐다. 이들 업체에게는 개발자금과 더불어 6개월 간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해 맞춤형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3개 창업지원기관(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2020 부산 대표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통합 모집에 나섰다. 이 사업은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부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기관에 따라 ▲‘브라이트 클럽’(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밀리언 클럽’(부산경제진흥원), ▲‘플래티넘 클럽’(부산테크노파크)으로 나뉘어 기관별 특화 분야 등 연계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3개 기관이 통합모집을 추진함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클럽별 지원사항과 차별점 등을 한눈에 확인하여 원하는 클럽에 지원할 수 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는 ‘브라이트 클럽’은 30개사를 선정하여 기업당 800만 원 내외의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글로벌 진출 사업 연계지원, 투자전문가 1:1 상담 프로그램인 오피스아워 운영 등 수요에 맞는 성장 지원을 할 계획이다.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밀리언 클럽’은 기업 경영에 필요한 인증자금을 기업당 150만 원 내외로 30개사에 선별 지원할 계획이며,
[산청/허정태기자] 지리산과 덕유산 사이에 자리한 대한민국 대표 청정지역 경남 함양에서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이하, 함양엑스포)가 ‘천년의 산삼, 생명연장의 꿈’이란 주제로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정부승인 국제행사로 개최된다. 함양엑스포는 경남도와 함양군의 공동 주최로 함양상림공원(제1행사장)과 함양대봉산휴양밸리(제2행사장) 일원에서 열린다. 상림공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인공림으로서 천년의 숲이라고도 일컫는다. □ 진시황이 탐했던 바로 그 불로초, 산삼 불사(不死)를 꿈꿨던 진시황은 신하들에게 전 세계를 뒤져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명령했다. 신하들이 구해간 그 불로초가 산삼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찍이 진시황이 탐냈다는 함양산삼은 이미 2천여 년 전부터 안티에이징, 웰에이징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신비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실제로 산삼은 면역력을 높이는 대표 성분으로 잘 알려진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 즉 사포닌이 인삼보다 무려 10배, 홍삼보다 4~5배 많다. 면역력 및 항암 효과가 탁월한 게르마늄 성분이 타 지역보다 3~6배 높은 토양을 보유한 함양군은 삼국시대부터 한반도 최대의 산삼 자생지로 전국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100조원 이상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지원에 이은 2번째 조치다.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자금애로 해소와 금융시장 안정장치들을 구체화 한 것이 특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안정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의 결과물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2차 회의에서는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불확실성이 증폭된 금융시장에 총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등 기업자금 지원 규모가 58조3000억원, 주식과 회사채, 단기자금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은 41조8000억원이다. ◇ 중소·중견기업으로 자금지원 확대 정부는 먼저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위해 중소·중견기업들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제조업체들의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활력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구·경북지역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20억원에 달하는 지역활력 프로젝트 사업을 추경 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활력프로젝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국정중점과제로, 경기 둔화가 뚜렷한 지역의 주력산업 위기를 해결하고 산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개 지역 14개, 올해 4개 지역 7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요구됨에 따라 4개 프로젝트(각 국비 30억)를 추가 지원한다. 대구지역에서는 자율모빌리티부품 등 신산업 전환과 제품고도화 등 자동차부품업체의 신사업 창출과 화장품 등 도시형소비재 업체들의 글로벌 신시장 개척을 위한 주력제품 사업화를 지원한다. 경북지역에서는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전기차 전장부품으로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고 마스크, 보호복 등 국민재난안전 관련 고기능성 섬유제품 생산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기반조성보다는 제품상용화, 시제품 제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기중앙회 등 민간 지원을 받아 국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과 중국 소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마스크 총 31만개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마스크 30만개를 지원받아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각 2000개씩 총 2만 4000개를 배부한다. 이 마스크는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점가 등지의 상인에게 5일부터 전달된다. 중기부가 민간 지원을 받아 국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중국 소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마스크 총 31만개를 긴급 지원한다.(사진=KTV 화면 캡처)나머지 17만 6000개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과 동대문·명동 등 관광지 상권에 중점적으로 배포한다. 또 중기중앙회 지원으로 마스크 1만개를 확보, 중국 베이징·상하이·시안·충칭·광저우 소재 5개 수출 비아이(BI) 및 칭다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1600여개씩을 나눠준다. 이는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수출입은행·중기중앙회·코트라·중진공 등 수출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후베이성 소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명단을 활용해 현지 애로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 예산사과융복합활성화사업단은 꾸준한 사과 소비를 통한 농가들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사과를 이용한 사과빵 시제품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지난해 1월 공주대학교 식품공학과 변의홍, 오철환 교수팀과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과를 이용한 사과빵 개발을 시작한 바 있다. 그 결과 같은 해 5월 예산사과빵 시제품을 생산하고 수차례 시식평가를 통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 11월 출시했으며, 사과빵은 사과로 속을 채워 사과의 아삭함과 상큼함을 느낄 수 있어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재구매 의사가 매우 높았다. 현재 사과빵은 예당호 출렁다리 인근의 황새25시, 마트GU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군은 대전당진고속도로 양평방향 예산휴게소의 입점도 협의 중이다. 군은 사과빵 개발 후 사과소비와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가공 상품 및 농촌체험농장 등 다양한 예산사과 가공품을 개발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사과국수를 비롯해 사과기능성 음료 등을 개발했고 특히 사과국수는 상큼한 사과 향과 쫄깃한 식감으로 상품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군은 이달 예당호 출렁다리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과빵 시식 및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사전협상제도에 따라, 지난 20일 전국최초로 협상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상조정협의회는 한진 콘테이너야적장(Container Yard, CY) 부지 개발 사업에 따른 특혜 시비를 차단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사전협상제도란, 도시지역 내 5천㎡ 이상의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이전 부지를 개발할 때 부산시와 민간 제안자, 외부전문가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간 변경과 개발계획 수용 여부 등을 일괄 협상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저평가된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민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발계획으로 투명성·공공성이 강화되고,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기부채납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으나 개발이익 환수가 사회적 정서에 미흡할 경우,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공공과 민간 양측 협상단을 비롯해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양측의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일 개최된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협의한 내용과 시민토론회, 도시계획 자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 환경기업 규모의 성장 발판마련을 위해 올해 총 2723억 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1분기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며 1분기 대출 금리는 연 1.41%가 적용된다.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re.kr) 메인 화면.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634억 원, 환경개선자금 620억 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 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14억 원이며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된다. 이번 환경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315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서, 올해는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폐기물처리 대응 및 영세기업 등 사회현안 중심의 지원을 추진한다. 환경산업육성자금과 재활용산업육성자금에 편성된 운전자금은 기업당 지원 한도액이 지난해 5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전년 대비 350억 원이 증액됐다. 이 중 200억 원은 지난 폐기물 수거처리 거부와 같은 사회 현안 발생 시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 초과 수거·비축·보관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 목적의 ‘시장안정화자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경영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기(氣) 살리기에 나선다. 기업당 최대 5억원 육성자금을 은행에 융자 추천하고, 대출이자, 3억원 한도 특례보증 지원 등을 통해서다. 지원 대상도 확대해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업체를 새로 포함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원자재 구매비 등 운전자금을 8곳 협약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대출금리의 2%를 성남시가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차보전 때 여성이나 장애인이 CEO인 기업,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 고용 우수기업 등은 0.1%를 추가해 대출액의 최대 2.1%의 이자를 지원한다. 성남시에 본점이나 사업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중에서 전업률 30% 이상의 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해당 업체이면서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 또는 생긴 지 15년 미만된 업체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신청서는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입찰/채용/입법예고)의 해당 공고문을 참조해 협약 체결된 은행 지점에 내면 된다. 융자받은 뒤 7개월 이내에 사용 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성남시청 8층 산업지원과에 제출해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올해부터 혁신성이 높은 미래기술 분야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중소기업에 6000억원 규모의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이 투입된다. 또 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7 기술지원이 종료하고, 2월부터 글로벌 창업사관학교가 설치·운영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정책을 살펴본다. ▲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의 PC 운영체제인 윈도7 기술 지원이 종료된다. 기술지원이 종료되면 새로 발견되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보안 조치가 불가능해 이를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 등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14일 이전까지 다른 운영체제로 교체하거나 상위버전(윈도 10)으로 업그레이 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술지원 종료 후 악성코드 탐지 등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 보안관제 전문기업 양수도, 합병 근거 마련=공공 분야의 보안관제 위탁업체로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을 양수·양도하거나 합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만 보안관제 비전문기업이 양도·합병을 신청할 때는 전문기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