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김상호교수 김준동교수 말케시교수 인천대 (총장, 조동성) 차세대 에너지 융합연구소 (소장, 김준동교수)는 국내 독창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투명 태양광 기술을 확보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발된 투명한 태양전지는 자외선의 강한 빛을 흡수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동시에 가시광선을 투과하여 사람 눈에는 투명하게 보이는 기술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활발히 개발되는 투명 태양광 신시장 (2025년 30조원)을 선점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김상호 교수 (연구 중점 교수, 차세대 에너지 융합연구소)는 실리콘 박막과 산화물 반도체층의 효과적인 설계를 통해서, 세계 최고 출력의 대면적 투명 태양전지 기술을 개발하였다. 말케시 교수 (전기공학과, 겸임교수)는 이러한 투명 태양광 기술은 빌딩의 창호, 핸드폰 및 차량 외장 및 윈도우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투과도와 색상 등을 조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준동 교수(전기공학과, 차세대 에너지 융합연구소장)는 “학문적인 성과와 함께 국내 독창기술의 글로벌 리딩 실용기술을 확보한 것이 연구개발의 큰 성과”라고 전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본 기술에 대한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산학협약을 맺고 맞춤교육과정을 운영할 중소기업특성화고 18개교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전국 462개 특성화고 중 197곳이 중소기업특성화고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계열별로 보면 공업 5곳, 비공업 13곳이며 지역별로는 경기가 4곳으로 가장 많고 부산 3곳, 인천·충북·전북 2곳 등이다.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중기부가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 지원사업이다. 중소기업이 고졸 인력을 채용해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에서 맞춤교육·현장문제 해결형 학습(팀프로젝트)·현장실습·교원연수·동아리활동·중소기업 이해연수 운영 등을 지원한다. 특히 지정학교는 중소기업과 3자 또는 2자 간 채용협약을 맺고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취업·산학맞춤반’ 프로그램을 필수로 운영한다. 지난해 맞춤반 참여학생의 취업률은 68.8%로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특성화고로 지정된 학교는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연 1억~1억 5000만원 내외로 지원받고 자문기관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 등도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25일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2차 모집을 마감한 결과, 총 779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1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064개 기업이 신청해 19.3대 1의 경쟁률로 55개사를 선정됐던 1차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며, 중기부 R&D 사업의 평균 경쟁률이 4대1 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와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전문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이에, 지난 5월 6일 45개사를 선정하기 위한 2차 공고를 진행했다. 지역별로 개최된 사업설명회(7회)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입장 제한 조치에도 500여개 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다. 2차모집 접수결과, 분야별로는 기계금속 29.1%(227개), 전기·전자 22.5%(175개) 분야 중소기업들의 지원이 많았다. 지역별은 경기 35.6%(277개), 경남 13.9%(108개), 부산 8.1%(63개) 순으로 신청이 많았으며, 경기·경남 지역이 절반을 차지했다. 매출액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민선7기 공약사항인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지원확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좋은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을 실시한다. ‘일터가 좋다. 여성이 웃다’ 좋은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은 기업문화개선을 통한 기업경쟁력강화 및 근로자들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특히 여성들이 계속 일하고 싶고, 여성들이 취업하고 싶은 직장문화를 만들어 여성들의 경력이 이어지고 고용유지율을 높이고자 지원되는 사업이다. ‘좋은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을 운영하는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시흥여성새일지원본부에 따르면, 2019년 참여했던 5개기업 모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스스로 자신의 조직문화에 대해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직장문화개선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참여 기업들로 모두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는 의견들이 많았던 ‘좋은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은 올해는 5개 기업에 지원될 예정으로, 여성근로자가 최소 5명 이상인 관내 30인 이상인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중간관리자 교육부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이사나 폐업할 때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에 부착하는 배출신고필증(스티커) 판매처가 주민센터에서 인터넷과 편의점, 마트 등으로 다양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이 같은 불편사항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전국 17개 시·도는 연말까지 지자체와 은행 간 협약서 개정 과정을 거쳐 내년 대출 정책자금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도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활용하고 싶을 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통상 대출 후 3년 이내에 돈을 갚으면 은행은 대출기업에 상환액 1% 내외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한다. 이는 은행의 이자손실과 인지세 및 등록세 등 대출 관련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정부는 중기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은행권에 이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관광 혁신을 이끌어갈 벤처 주인공 119곳이 최종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제11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통해 창의성과 사업성이 뛰어난 119개 사업이 1일 최종 선정됐다. 제11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에서 선정된 제주 해녀와 청년 예술인이 만든 글로컬 브랜드 ‘해녀의 부엌’ 사업. 이 사업은 제주 해녀의 삶을 소재로 한 연극을 감상하며 제주특산물 식사와 체험을 즐기는 프로그램이다.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은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관광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그동안 혁신적 관광기업 700여 곳을 발굴해 새로운 관광콘텐츠와 일자리 2100여 개를 창출하는 등 관광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예비관광벤처(예비창업자), 초기관광벤처(초기창업자, 창업 3년 미만 대상), 성장관광벤처(창업 3년 이상), 재도전관광벤처(폐업 경험 사업자 재창업) 등 총 4개 부문에서 사업 960개를 접수했다. 이 중에서 예비관광벤처 25개, 초기관광벤처 55개, 성장관광벤처 19개, 재도전관광벤처 20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0 중견기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가 18일부터 내달 7일까지 3주간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IBK기업은행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코웨이, 아성다이소 등 우수 중견·중소기업 34개사가 참가해 총 300명을 뽑을 예정이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상장사도 각각 5곳씩 포함됐다. 이번 일자리의 평균 연봉(대졸자 신입 직원)은 3400만원이다. 박람회는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져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는 누구나, 어디서나 참여 가능하다. 또 기업 부스설치 면접 이동시간 등 채용 부대비용을 절감하는 장점도 갖고 있다. 구직자는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참가 기업 정보와 취업 준비 팁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력서 제출 후 영상기반 채용플랫폼 앱을 활용해 면접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사무실에서 구직자의 이력서와 면접 영상을 보고 1차 합격자를 결정한 다음 앱을 통해 실시간 심층 면접을 할 수 있다. 개막식 또한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오후 3시부터는 유튜브 채널로 주요 중견기업들의 채용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진행자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6월부터 1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아 2주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접촉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약 93만명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50만원의 생계안정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8일부터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신청 2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이달 18일 사전접수를 시작으로 25일 본격적인 대출을 개시한다. 김 차관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16조4000억에 이어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 간의 전산망 연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도내 대·중소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경제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했다. 도는 8일 도청에서 ‘대·중소기업 경제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성 관련, 중소기업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기업에 주요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상생협력 추진계획,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설명, 경제상생협력 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등 중소기업 대표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상호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화를 통해 “이제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면서 “대·중소기업간 끈끈한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 기업이 세계 최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앞으로 충남도가 촘촘한 대․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성 및 특화된 정책을 개발해 달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이어주는 연결자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향후 대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분야별 대·중소기업 및 유관기관과 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상환 및 체불임금 대위변제 사업장 등의 압류·추심을 일시 유예한다고 밝혔다. 먼저 상환이 유예되는 융자금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를 받은 사업주가 올해 6월 15일과 9월 15일에 갚아야 할 원금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당초 상환 만기 내에서 유예 이후 돌아오는 상환 기일부터 남은 융자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으면 되는데, 올해 2분기~3분기 유예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신청서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팩스 (☎ 0502-267-3220)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전화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원리금 미납이 있는 경우 상환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단은 체당금을 변제해야 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았다가 갚지 못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6월까지 급여채권 압류·추심을 유예하고 독촉도 보류한다고 전했다. 사업주의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정부가 최대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내달 중에 개시한다. 2차 금융지원 상품 금리는 연 3~4% 수준이며, 대출 창구는 1차와 달리 6대 시중은행으로 일원화 된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세부 지원구조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충격이 심리·실물·고용 측면에서 본격화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곧 소상공인으로,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중신용자 기준으로 연 3~4% 수준으로 결정됐다. 연 1.5%로 설정했던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보다 높아진 수준이다. 이는 당장 시급하지 않은 대출 수요가 몰려 과도한 대기시간이 걸리고, 자금이 시급히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대출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원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기업인 293명을 포함한 345명의 국내 기업인을 태운 전세기가 오는 29일 베트남으로 출국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의 ‘기업 입국애로 TF’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144개 기업들의 현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와 교섭, 단체입국이 허용된 것이다.중기부는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을 통해 입국제한이나 입출국시 격리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주요 사항은 범정부 차원의 ‘범정부 기업 입국애로 TF’에서 해결하고 있다. 이번 기업인 베트남 단체입국도 이 같은 노력의 성과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151개 국가와 지역에서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또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계약·투자·기술지원 등과 관련해 입국하는 해외기업인에 대해 14일간 지정장소에서 격리하는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게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 경우 격리 면제된 해외 기업인이 국내 입국 시 임시격리시설(1박 2일)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될 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