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20. 공공언어 평가제도 개선 추진 방안, 사이시옷 표기 규정 개선안, 전문용어 표준안 등 논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2월 20일(금) 오후 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2024년 국어심의회’를 개최했다.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1953년 설치된 이래 70여 년간 국어발전기본계획, 어문규범 제·개정, 국어순화 등의 중요한 국어정책 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공공언어 평가제도 개선 추진 방안, 한글맞춤법 사이시옷 표기 규정 개정안 등 논의 올해 심의회에서는 언어정책, 어문규범, 국어순화 등 세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올라온 안건을 심의했다. ▴언어정책 분과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공공언어 평가제도 개선 및 포상 확대 방안과 평가 내실화 및 확대 시행을 통한 알기 쉬운 정책 홍보로서의 공공언어 활용 방안을, ▴어문규범 분과에서는 실제 언어생활에서의 표기와 차이가 커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한글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 표기 규정, 인명‧지명 등의 외래어 한글 표기 심의 추진 현황을, ▴국어순화 분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토교통부, 문체부 소관 전문용어 표

검역본부, 4개 식물검역 실험실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 2027년까지 인정 확대로 식물검역 국제표준실험실 체계 완성 목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및 인천공항, 영남, 호남지역본부의 검역 병해충 정밀검역 실험실이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국제표준실험실 수준의 검역 체계를 구축했다. *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내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등이 운영하는 실험실에 대한 국제공인을 담당하는 기구 최근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무역 시장에서 수출입 검역 처분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국제표준실험실에서 발급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국제적 수준에 맞는 검역 체계를 갖추기 위해 2021년부터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실험실 시설과 장비를 정비했으며, 시험절차를 마련하고 규정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한국인정기구(KOLAS)의 숙련도 평가를 통과해 시험 분석 능력을 검증받고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인정항목은 식물검역에 있어 중요한 세균, 바이러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법이

- 12월 23일부터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적용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6월 21일(금)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23일(월)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래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여 이번 개정이 5기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12월 22일(금) 종료되고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표기사항은 향후 2년 간 적용(2024. 12. 23. ~ 2026. 12. 22.)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건강경고의 올바른 표기를 위해 지난 8월 19일(월)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 한국건강증진개발

정부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 18개 직위 추가 선정, 총 42개 직위 시행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협업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가 확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와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지난 2월에 이어 2차 ‘전략적 인사교류’ 과장급 14개, 국장급 4개 등 18개 직위를 추가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정부가 전략적 인사교류로 선정해 운영하는 직위는 1차 24개를 포함해 총 42개 직위다.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정과제 등 범부처 협업 분야·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24개 직위(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처음 시행했다 교류자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협업 추진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부처 간 제도 연계 및 협의기간 최소화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가 제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차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 주요 성과> 구분 교류기관 협업과제 내용 주요 성과 행정 효율성 국토부 -환경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국과 미국 외교부 장관이 21일 빠른 대면 협의를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현재 국내 상황과 한미관계 등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또 그동안 쌓은 한미·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국 새 행정부에서도 계속 쌓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동의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신뢰한다고 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으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긴밀히 소통·공조하자고 했다. 한미 외교부 장관 대면 협의는 내달 중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임시정부기념관 ‘이어온’ 활용…‘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 국가보훈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 환아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가르치는 온라인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오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가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장기 입원 중인 환아들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임시정부기념관 ‘이어온’ 캡처(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는 소아암과 백혈병으로 장기 입원 중인 환아들을 위한 교육부 인가 학교로, 국내 최초의 병원 내 어린이학교다. 현재 국내 36개의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임시정부기념관과 어린이병원학교는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임시정부기념관인 ‘이어온’을 활용한 임시정부 역사 교육을 2025학년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해 환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온’은 임시정부의 역사와 활동 내용 등을 담은 임시정부기념관의 상설 전시를 가상 공간에 재현한 온라인 서비스로, 어린이병원학교 환아들은 ‘이어온’ 내에서 임시정부기념관 학예연구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임시정부 수립과 활동, 임시정부 요인들의 삶, 한국광복군 활

영해 밖 관제수역 선박에 선박교통 안전정보 등 제공도 해양경찰청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수상구조 분야 자격체계를 국가 주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하고,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 선박에 대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해양경찰청은 20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해 1년 뒤 시행하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도 공포해 내년 6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상구조법 개정은 수상안전 분야 자격체계를 강화하고 수상구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일부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문제가 발생했고, 이들의 자격이 민간자격으로 제각각 발급되고 운영돼 수상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모습.(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중심의 통합 자격관리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등급 세분화(지도사·1급·2급) ▲보수교육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