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4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및 대부, 양여 등 특례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청사와 도로, 하천, 관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등으로 지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다. 이 재산은 지역 전체의 이익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돼야 하고, 임대ㆍ사용 등을 통한 사용료는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 쓰인다. 그런데, 현재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과 양여 등은 개별 법률 규정만으로도 허용되어 중구난방식으로 특례가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재산 소유자인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법률 제ㆍ개정으로 특례가 신설ㆍ유지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공유재산 특례 규정은 2013년 192개에서 2024년 6월 287개로 약 10년 새 49.5% 증가했고,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 또한 같은 기간 119개에서 173개로 크게 늘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광복절을 앞둔 14일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경건한 국가 존중의 상징인 태극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일부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국민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김예지 의원은 “대한민국 국경일은 국가적인 자부심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예산, 홍성)이 13일,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형법상 ‘간첩 행위’ 가 모호하다는 21대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해 98조 1의 간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98조의 2를 신설해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의한 영향력 공작을 차단’ 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일명 ‘간첩죄 개정안’에 대해 최근 여·야가 활발하게 입법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의 논의사항으로는 외국 등의 ‘영향력 공작’ 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특히, 동방명주 사태 같은 사건이 재발해도 간첩죄를 외국 혹은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법 개정만으로는 처벌 근거가 없다. 한국의 정치나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중국발 가짜뉴스 공격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강승규 의원은 형법 98조의 2를 신설해 ‘외국 혹은 외국인 단체에 의한 안보위협 행위’를 규정해 법적 처벌 근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중국 등의 영향력 공작과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자국의 이익 극대화)흐름에 대처하고자 한다. 강 의원이 발의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제98조 1항을 수정해 간첩 행위를 ▲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서영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서울 중랑갑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은 12 일 이른바 서영교의 예금자 보호 3 법 ( 「 예금자보호법 」 , 「 신협법 」 , 「 새마을금고법 」 )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 이 법들의 주요 내용은 중대한 금융 경제상 위기를 비롯해 예금자들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사안들을 대통령령으로 미리 정하고 , 그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 (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장관 )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 (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회 ) 가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금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 현행법은 예금 보험금 한도를 5 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1 년 정한 이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았다 . 23 년간 치솟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이번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금융 · 경제상 위기 발생 시 예금자들은 사안에 따라 예금 전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예금자보호가 이뤄지고 뱅크런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서영교 의원은 “ 우리나라의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3 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혁신도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재수 의원의 법안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여 법률에 명시한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인재 범위도 확대하여 지방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했거나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타 비수도권의 대학(원) 을 나온 청년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있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규범력이 부족해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지방 대학교와 지역 소멸 문제가 가속화되면서 의무채용 비율과 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정책 수용과 적극적인 제도 이행이 독려되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보로 청년들의 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 의원은 현행법상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내 학교의 졸업생인 청년만 지역인재로 인정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반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관 법안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 및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며 “부당특약을 무효화 하면, 원사업자가 애초에 문제 되는 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 위반행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약국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유통관리체계가 마련되면,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를 근절시킬 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전국의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치료와 예우를 목적으로 설립된 보훈병원 , 전국 곳곳에서 의료지원 수요가 높은 데 반해 보훈병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 현재 보훈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단 6 곳 ( 서울 , 부산 , 광주 , 대구 , 대전 , 인천 ) 으로 , 이를 제외한 지역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천차만별이다 . 이에 서영교 국회의원 ( 서울 중랑갑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은 9 일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 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서영교 의원은 “ 대한민국 보훈대상자가 2024 년 기준 8 만 3 천여명 ( 유공자 본인과 유족 ) 이다 . 이분들께 필요한 치료와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이자 예우다 ” 라며 “ 경기 ,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원정진료를 다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 이런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지역별 의료서비스 지원 체계와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를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되, 허위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 한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장사업의 범위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에 한정되어 있고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어 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면서, 경찰에 피해가 신고된 경우에 한정(이미 시행령상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법으로 상향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 농어업재해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8 일 , 농어업재해대책과 농어업재해보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 운용하기 위한 ‘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은 실제 재해를 입은 농어가들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 복구 또는 생계비 지원 등 생계구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현행 「 농어업재해보험법 」 을 통하여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을 설치 · 운용하고 있지만 , 해당 기금은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닌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로만 국한해 활용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 더욱이 , 손실보상 성격의 농작물재해보험은 보상범위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박정현 의원, “ 이번 티몬 · 위메프 사태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가 막대해 ...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불가피 ” 지난 7 월 22 일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에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티몬 · 위메프 ( 티메프 ) 사태가 벌어졌다 . 좀 더 살펴보면 티몬의 정산 지연 문제는 2023 년 초부터 자주 발생했다 . 회사 내 유동성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모회사인 큐텐 측에서는 이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 결국 22 일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이후 현재까지 판매대금이 묶인 피해자만 5 만 4 천 명이 넘고 , 피해액은 9,300 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7 일 ( 수 ), 통신판매중개업체 ( 이커머스 ) 의 상품대금지급기간을 30 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 대금도 별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 대규모유통업법 」 에서는 정산주기와 대금보관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 「 전자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폭발 사고 이후, ‘전기차 공포'가 국민을 덮쳤다. 전국 대규모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주차장을 두고 있는데, 전기차 1대의 폭발로 주변 차량 100여 대가 넘게 불타는 속수무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31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참사도 있었다. 화성 아리셀 공장은 4년간 같은 화재를 5번이나 반복했지만 대형참사를 막지 못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금속 화재의 경우 불이 크게 번지면 불을 진화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금속 화재 유형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이 없고, 금속 화재는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리튬배터리 화재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청장이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유형에 따라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터리 등을 이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 및 보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3.12.(수)) 오후 2시 공군사관학교 제73기 졸업 및 임관식에 임석하여 공군장교로 임관하는 사관생도들을 격려하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우리 공군은 1949년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영공을 확고히 지켜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로 가장 높은 곳에서 조국을 수호하고 있다"며 공군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반세기 만에 세계가 인정하는 강력한 공군력을 갖추고 국가방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공군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표명하였다. 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은 변함없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도발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불법 무기거래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사가 진행되는 지금 이 시각에도 한미 장병들은 '자유의 방패 연습'을 통해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한미 연합방위의 핵심축인 공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 에너지소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이 늘어나면서 가구당 에너지소비량은 9년 연속 감소했고, 특히 에너지효율은 1.6% 개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에너지총조사(2022년 기준 에너지소비량)'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가정 부문의 소비 감소는 인구감소, 1인 가구 증가 추세, 고효율 가전 보급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 및 상업·공공 부문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과 전체 소비에서의 비중이 모두 증가한 반면, 수송과 가정 부문은 소비량과 비중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에너지총조사는 '에너지법' 제19조에 따라 1981년부터 매 3년마다, 업종·용도별 에너지 소비구조의 특성 등을 파악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서울의 한 가전제품 매장 에어컨에 붙은 전기료 관련 안내문. 2023.5.28 (사진=연합뉴스) 2022년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소비는 2019년 2억 2700만toe 대비 2억 3000만toe로 연평균 0.5% 증가했다. 'toe(석유환산톤)'는 원유 1톤이 갖는 열량을 뜻하는데, 1toe는 1000만kcal에 해당한다. 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3월 12일 충주시에 위치한 ‘충주바이오그린수소충전소’를 방문하여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새만금에서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했다. 충주시가 운영하는 바이오그린수소충전소는 음식물쓰레기에서 추출한 바이오가스 99.99% 이상의 고순도 수소를 생산·공급하는 시설로 하루 최대 500kg의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수소모빌리티 충전 및 인근 충전소 공급에 활용되며, 바이오가스 생산부터 수소 추출·충전·출하까지 전 과정을 갖춘 전국 유일의 시설이다. 이번 방문은 충주바이오그린수소충전소 운영 방식과 수소추출 시설, 압축기, 튜브 트레일러, 충전소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새만금지역의 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실증사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월 새만금지역의 스마트 모빌리티·탄소중립 도시건설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 등과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으며, 이날 자원순환형 수소사업의 운영 노하우와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 등 새만금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새만금지역이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도약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024년도 소방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소방청이 발표한 2024년도 소방산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방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소방산업 기업체 수는 9,856개사, 소방산업 종사자 수는 18만 4,98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3년 국내기업 매출액은 19조 4,6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주춤했던 업체 수는 2021년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전년대비 7.0%(644개사) 증가했고, 매출액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처음으로 19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대비 4.3% 증가한 액수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이는 화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 관련 기술 및 설비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그동안 소방청은 이러한 국내 소방산업 기술 선진화를 위해 ▲특허 출원 및 등록 경비 지원 ▲소방용품 테스트를 위한 시험시설 제공 ▲해외전시회‧박람회 참여 지원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경비 지원 등 K-소방산업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와 연구계가 참여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융합신기술 발굴을 위한 제1차 “융합연구 혁신전략위원회”를 3월 12일(수) 그랜드센트럴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과기정통부는 융합연구 대표사업인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기술 간 융합을 활성화하는 한편, 융합문화가 국가 연구개발 전반에 뿌리깊게 자리 잡도록 노력해 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미래융합전략센터가 논문･특허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별 융합지수를 측정･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총 15개국 중 한국은 2008년도 15위에서 2023년 8위로, 융합연구가 활성화되고 국제적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융합연구 확산을 넘어 융합연구를 통해 신기술･신시장 개척과 미래사회 사고체계(패러다임)를 바꾸고자 출범하게 된 “융합연구 혁신전략위원회”는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10대 유망 융합신기술｣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융합연구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정부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함께, 다년 간 융합연구 및 정책 수립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우리 업계를 직접 대상으로 한 미국 행정부의 관세조치 현실화가 임박함에 따라 3.12(수) 14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및 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美 관세조치 대응전략 회의」를 주재하였다. 금일 회의는 美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조치, 4월초 예고된 상호 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등에 대비하여 민관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장관 訪美 등 그간 對美 협의동향 및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美 관세조치 영향과 장·단기 대응전략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1월 말부터 비상 대비 태세를 갖추고 업계와 밀착 소통하며 대응해온 바 4월초 예고된 상호관세 부과 등을 앞두고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산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미측과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및 실무협의를 밀도있게 진행하는 한편, 여타 주요국의 대응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우리 산업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장관은 업계 차원에서도 미국 내 이해관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과 기획재정부, 조달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유엔 세계식량계획(UN WFP)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농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농·식품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엔 세계식량계획(UN WFP)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세계식량계획 로마 본부의 식품기술관과 선임 조달담당관이 참석해 농식품부의 개도국 대상 식량원조 사업에 영양강화쌀을 납품하기를 희망하는 2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유엔 세계식량계획 식품 조달시장 참여방법, 기술 및 품질·규격 정보, 1:1 심층 상담 등을 제공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를 적극 해소했다. 전북자치도 군산시 군산항 5부두에서 열린 '쌀 10만톤 원조 출항기념식'에서 원조용 쌀 1만 5000톤이 선적되고 있다. 2024.4.17. (ⓒ뉴스1) 아울러,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의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5개년(2025~2029) 계획과 유엔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각종 수출지원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식품기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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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2일 1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