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벤촉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촉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13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법안심사소위 논의과정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라는 명칭으로 도입 및 운용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벤처 투자생태계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려는 정책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민간’이란 표현을 살리면서, 모펀드-자펀드의 재간접 투자방식 성격도 분명히 하고자 ‘재간접’표현을 넣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명명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20억원이상 출자금으로도 결성할 수 있는 기존 벤처투자조합과 달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등록요건 출자금 총액을 약 1,000억원이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투자의무비율은 출자금 총액의 일정비율(70%이내)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자펀드)에 출자하도록 하고, 대신 기존 벤처투자조합과 달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모집합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거점병원이 광역지자체별로 최소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이하‘거점병원’)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10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전남 등 9곳에 거점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21년에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58명 중 2,683명(32.3%)은 거주지가 아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규정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 등의 일몰기간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고 있으며,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99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두 규정 모두 2023년 12월 31일부로 일몰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서정숙 의원은 “택시업계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코로나19의 지속, 플랫폼운송사업 신설 및 최근 몇몇 지자체의 기본요금 인상에 따른 영향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 택시운전자의 실질수입 감소로 이어져 택시 이용자인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택시산업은 전국적으로 25만대의 차량이 면허되어 공로(公路) 여객 수송의 한 축을 담당하며 대중 교통수단으로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가 '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 ' 고 주장하자 14 일 민주당은 나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 어불성설이다 . 오늘아침 언론 보도를 보니 어떤 분은 ‘ 제주 4·3 사건을 김일성이 ? ’, ‘3.1 운동도 김일성이 했다고 주장할거냐 ’ 는 식으로 나의 주장을 호도했다 . 우리 정부 진상 보고서에는 ‘1947 년 3·1 절 경찰이 시위 군중에게 발포해 6 명 사망 , 8 명 중상을 입힌 사건이 4·3 사건을 촉발했다고 돼 있다 . 보고서 어디에도 ' 김일성 지시로 4·3 사건이 촉발됐다 ' 는 내용은 없다 . " 남로당 제주도당이 조직적 반경찰 활동을 전개했다 " 면서도 "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 고 명시하고 있다 . 보고서의 이 부분을 보면 무장 폭동이라는 단어가 없고 마치 그 무슨 민중 인권 활동처럼 읽혀진다 . 김대중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폭동이라고 했고 노무현 정부 때 진상 조사에서도 남로당 제주도당의 폭동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도당이 왜 무장폭동을 일으켰느냐이고 결국 제주 4.3 사건의 진실규명에서 가장 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중구 ) 은 13 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지난해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인 대웅제약이 약리효과에 대한 실험 결과를 조작한 데이터와 정상 데이터를 함께 제출하여 약품 관련 특허를 취득하고 이후 데이터가 조작된 사실이 발각되자 , 이를 악용하여 특허심판원에 조작부분만 삭제하고 특허 정정청구를 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인 및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그러나 현행법은 특허출원 시 첨부되는 명세서의 데이터를 속이는 등 거짓이나 그에 준하는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았음에도 조작 부분만 삭제하고 유효한 데이터만 남기는 방식의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면 해당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 허점이 드러났다 . 따라서 향후 이를 악용한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이에 황운하 의원은 국회 전반기 산자위 국감에서 거짓특허를 악용하는 기업들의 문제점과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 현행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허점을 지적하고 이를 반드시 개정할 것을 시사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거짓이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은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 ⋅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 는 내용의 「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 을 ‘ 윤준병의 제 200 호 법안 ’ 으로 15 일 대표발의했다 . 국민의 이동권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할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다 . 그러나 , 최근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어 인구소멸위험지역이 2021 년 기준으로 전국 228 개 시 ⋅ 군 중 47.4% 인 108 개에 달하며 , 2022 년에는 113 개 (49.6%) 나 된다 .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농어촌 ⋅ 도서 ⋅ 벽지 지역 등에서는 교통수요 역시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의 대중교통 ( 지하철 및 노선버스 등 ) 으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 더구나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확충 및 운영에 막대한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반면에 , 농어촌 ⋅ 도서 ⋅ 벽지에는 국가재원 투입이 미약하고 65 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특정연구기관의 국공유지 무상대부기간연장 등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조성을 위한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1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해 보호·육성하도록 되어 있는 특정연구기관의 국공유재산 무상대부기간을 현행 2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특정연구기관의 시설물이 있는 지자체 소유토지를 20년에 걸쳐 분할납부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제에 따르면,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를 최대 20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무상대부기간이 종료되면 대부받은 국공유재산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출연금 등에 의해 운영되어 수익창출이 없는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자신들의 연구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크게 부족하고, 시설 철거 등 관련 예산 조달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거점별로 지자체로부터 20년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2월 14일(화),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삭제하고 혁신지구로 일원화하여 주거재생 혁신지구에만 허용되었던 토지의 수용·사용을 모든 혁신지구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도심 활성화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되었지만, 토지소유자의 토지매각 의사 철회 등으로 오랫동안 지체되어 전국에 선정된 총 9곳의 혁신지구 중 현재까지 단 2곳만 인가를 받았다. 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몇몇의 혁신지구는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혁신지구 지정제도는 전반적으로 활용도가 높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혁신지구 중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 구별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적어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의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된 바 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2022년 8월, 80대 A 노인은 코로나19 양성 판정 후 요양원에서 격리조치 되었음. 시설 측은 보호자에게 코로나19 확진에 대해 미고지함. 확진 이틀 후 A 노인은 급작스러운 건강악화로 사망함.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상 증상이 있었지만 보호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충분한 대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방임학대로 판정함. # 설 명절을 앞둔 2022년 1월, 80대 B 노인은 아들(학대행위자)의 고함·욕설 및 위협에 양말만 신은 채 인근 슈퍼마켓에 도움을 청하여 학대 신고를 접수함.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해 정서적·신체적 학대로 판정함.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1년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1만 4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1,064건으로 하루 평균 35건꼴이다. 최근 이와 같은 노인학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9,391건으로 2020년 대비 약 14.2%가 증가했고 학대사례로 판명된 건수도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2030 세계박람회 부산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2월 14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서를 발송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동행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친서를 통해 2030 세계박람회 유치는 7월까지 유치 활동을 총력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남은 5개월간 국회 구성원 삼백명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도움을 요청한 경위를 밝혔다. 이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경쟁국 보다 조금 뒤처져 있지만 앞선 국가의 지지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개방, 번영, 포용, 회복, 연결이라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조금씩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친서에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요청했다. 우선 국회의원이 알고 있는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의 인맥을 모아보자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의원외교 때 해당국 유치상황을 숙지하고 출국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은 편지와 전화로 유치 활동 동참을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지구촌 인맥 취합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14일 “경기도 일산에서부터 속도감있는 신도시 재건축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은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국토교통부가 준비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추진경과와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부가 준비하는 특별법안에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반영된 주요 내용으로,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있다. 특히, 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을 도지사에 부여하는 내용이 주목할 만하다. 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의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기반시설 확충, 특례적용 세부계획 등을 담은 문서다. 우선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지사가 국토부장관과 협의한 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지난 13일(월) 중증질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암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치료제가 있음에도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 신설(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치료 신기술 등 관련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국민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기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 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 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 원 등이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 피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국회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이 4조 8267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해 12월 열린 'KITA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에 참가한 해외 바이어와 중소기업이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뉴스1)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 동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야외 활동하기 좋은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할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국민이 참여했던 여가활동으로 지역축제 참가(29.3%), 놀이공원 가기(20.4%), 국내캠핑(18.9%), 소풍·야유회(15.6%)가 많았다. 지역축제는 올해 상반기 495개가 계획돼 있으며 이 중 5월(192개)에 가장 많이 열릴 예정이다. 5월은 놀이공원을 찾거나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캠핑을 많이 즐기는 시기로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철쭉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철쭉동산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철쭉을 보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전하게 야외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축제·행사장' 입장 전에는 배치 안내도를 살펴보고 위급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피 통로는 미리 알아둔다.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가할 경우 안전요원이 안내하는 동선과 출입문을 이용하고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동한다. 공연장에서는 관람석 이외의 곳으로 가거나 물건을 밟고 올라서는 등 돌발 행동을 피하고 위험표지판이나 안전선으로 구분된 금지 구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연구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최근 1년 4개월 동안 땅꺼짐 관련 민원은 1만 8067건이며, 이 중 6100건(33.8%)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땅꺼짐 사고 이후에 신청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일 밝혔다. 연중 접수되는 땅꺼짐 관련 민원은 도로꺼짐이나 바닥 갈라짐 등을 발견하고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나, 땅꺼짐 사고 이후에는 인근 지역의 지반 전수 조사 요청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민원들이 다수 제기됐다.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시민들의 출입을 막는 안전펜스가 설치돼있다. 2025.3.30(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협업해 AI기반 국토 스마트인프라 나우캐스트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우캐스트(Now + Forecast = Nowcast)는 수시간에서 수일 이내 미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는 기술로, 경제·기상·교통 분야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AI 기반 공간분석 기술을 활용해 국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공모를 통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선정했다. 동 시범사업은「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우선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하였으며,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 시‧군‧구를 포함하여 총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서울) 동대문구ㆍ중랑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서대문구ㆍ금천구ㆍ관악구ㆍ강동구, ▴(부산) 중구ㆍ동래구ㆍ남구ㆍ사하구ㆍ사상구, ▴(대구) 서구ㆍ달성군ㆍ군위군, ▴(광주) 동구, ▴(대전) 동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일(금)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군산항’과 2026년 개장 예정인 ’새만금항 신항‘(기존 새만금신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가관리무역항인 ’새만금항‘을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금일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정부 부처의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하였으며, 전체 참석인원 18명 중 16명이 정부측 지정 방안에 동의하여 최종 의결되었다.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군산항의 대외적인 공식 명칭은 현재와 같이 ’군산항(Gunsan Port)‘으로, 기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하며, 두 항만을 통칭하는 광역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Saemangeum Port)’으로 불리게 된다. 상정된 안건 외에 새만금항의 장기적인 비전 및 발전 방향 등도 보고되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화물의 상당수가 타지역 거점항만에서 처리되는 실정을 개선하고, 새만금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새만금항 중장기 발전방안을 금년 중 고시되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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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3일 16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