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21일, 역대 최대 규모의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이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한국-캐나다 의원친선협회장)이 참석하여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한인 정치인들과 지속적인 교류와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 한인, 변곡점을 넘어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서영교 국회의원과 연아 마틴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장(캐나다 연방 상원의원), 김신희 미국 워싱턴 주 하원의원(7선),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실비아 루크 미국 하와이주 부지사, 파트리샤 리 미국 네바다주 대법관, 서현우 미국 랜초 팔로스 버디스 시의원, 조 엘레나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시의원을 비롯하여 총 14개국에서 전현직 한인 정치인들과 차세대 한인 정치인들 100여명이 함께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도전하여 훌륭한 지도자가 된 여러분을 존경한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사례를 홍보하여 동기부여를 전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과 같은 세계의 지도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 정책, 입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한인 정치인들에게 “저 ‘서민의 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는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합리화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다. 그러나 지난 2022년부터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 금융기관 대출상환 등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임의해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71,461건으로 전년 44,295건 대비 61.3%가 급증했다. 현행법상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하고 있어, 노란우산공제 장기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의해약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경영난 등으로 해지일시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에게 해지일시금의 약 7.1%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저축을 유도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공제 제도의 목적을 반감시키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후 사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 및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신고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21년 하반기(7월∼12월) 303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22년 1,307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2,102건으로 전년 대비 60.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기 안성시 윤종군 국회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이 “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설치 특별법 ( 이하 ‘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지난 16 일 ( 금 ) 국회의원 17 명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 특별법 ’ 은 경기도 내 감염병 대응과 응급 · 중증환자 필수 ·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양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 특별법 ’ 은 21 대와 22 대에 발의된 여타 의대 신설법들과 달리 일반 의과대학이 아닌 ‘ 공공의과대학 ’ 설립을 천명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 또한 , 공공의대 설치를 국가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 지원기금 ’ 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삽입해 자치단체와 시민이 협력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점도 눈길을 끈다 . 이밖에도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필요한 토지 , 시설 등을 무상으로 양여 , 수용할 수 있는 조항을 반영해 공공의대가 설립된 이후에도 향후 발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했다 . 또 , 지역 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이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최소 10 년 이상 경기도의 공공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 보건의료 업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주철현 의원 ( 전남 여수시갑 ) 이 대표 발의한 「 해양레저관광 진흥법 」 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 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 , 이하 추진단 ) 에서 ‘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 관광의 비중은 약 50% 에 육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해양레저관광 관련 소비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 국내에는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레저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를 안고 있었다 . 이에 따라 주철현 의원은 지난 21 대 국회에서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 해양레저관광 종합 계획 수립 ▲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보호 ‧ 관리 ▲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 해양레저관광 교육 실시 ▲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육성 ‧ 지원 ▲ 해양관광공사의 전 단계인 ‘ 해양레저 관광협회 ’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을 대표 발의해 , 지난 1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그동안 해양레저관광을 총괄하고 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 해양레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코로나 19 증가세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치료제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국의 적극적인 치료제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 김예지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 년 8 월 31 일 4 급 표본감시 감염병 전환 이후 코로나 19 입원환자 현황을 감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23 년 12 월 31 일부터 24 년 8 월 3 일 현재 전국 코로나 19 입원환자 수는 12,407 명이고 이중 서울 2,972 명 , 경기 2,238 명 , 인천 929 명 , 부산 856 명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코로나 19 양성 판정으로 먹는 치료제 투여 대상 (60 세 이상 고령자 , 12 세 이상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 이 되면 처방받을 수 있는 치료제 재고량도 24 년 8 월 9 일 기준으로 라케브리오 28,767 명분과 팍스로비드 41,790 명분으로 총 70,557 명분만 재고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광역자치단체별 치료제 재고량을 보면 세종 672 명분 , 충북 1,853 명분 , 울산 2,248 명분 , 대전 2,263 명분 , 전북 2,568 명분 순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8 일 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로 동학농민혁명이 제13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바로잡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 서훈의 당위성을 정립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정동영·김윤덕·서삼석·안호영·민형배·박수현·복기왕·이원택·박희승·이성윤·이재관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경남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관했다. 윤준병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이 언제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운을 떼며 “역사학자들의 오랜 연구를 통해 항일독립운동의 시작이 1894년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으로 확인되었지만, 정부는 1962년에 정해놓은 왜곡된 기준을 60년 넘게 답습하며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독립유공자 서훈의 심사 기준이 되는 국가보훈부의「독립유공자 서훈 내규」는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을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보다 10년 앞선 18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4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및 대부, 양여 등 특례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청사와 도로, 하천, 관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등으로 지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다. 이 재산은 지역 전체의 이익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돼야 하고, 임대ㆍ사용 등을 통한 사용료는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 쓰인다. 그런데, 현재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과 양여 등은 개별 법률 규정만으로도 허용되어 중구난방식으로 특례가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재산 소유자인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법률 제ㆍ개정으로 특례가 신설ㆍ유지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공유재산 특례 규정은 2013년 192개에서 2024년 6월 287개로 약 10년 새 49.5% 증가했고,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 또한 같은 기간 119개에서 173개로 크게 늘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광복절을 앞둔 14일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경건한 국가 존중의 상징인 태극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일부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국민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김예지 의원은 “대한민국 국경일은 국가적인 자부심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예산, 홍성)이 13일,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형법상 ‘간첩 행위’ 가 모호하다는 21대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해 98조 1의 간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98조의 2를 신설해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의한 영향력 공작을 차단’ 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일명 ‘간첩죄 개정안’에 대해 최근 여·야가 활발하게 입법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의 논의사항으로는 외국 등의 ‘영향력 공작’ 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특히, 동방명주 사태 같은 사건이 재발해도 간첩죄를 외국 혹은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법 개정만으로는 처벌 근거가 없다. 한국의 정치나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중국발 가짜뉴스 공격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강승규 의원은 형법 98조의 2를 신설해 ‘외국 혹은 외국인 단체에 의한 안보위협 행위’를 규정해 법적 처벌 근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중국 등의 영향력 공작과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자국의 이익 극대화)흐름에 대처하고자 한다. 강 의원이 발의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제98조 1항을 수정해 간첩 행위를 ▲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서영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서울 중랑갑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은 12 일 이른바 서영교의 예금자 보호 3 법 ( 「 예금자보호법 」 , 「 신협법 」 , 「 새마을금고법 」 )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 이 법들의 주요 내용은 중대한 금융 경제상 위기를 비롯해 예금자들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사안들을 대통령령으로 미리 정하고 , 그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 (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장관 )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 (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회 ) 가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금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 현행법은 예금 보험금 한도를 5 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1 년 정한 이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았다 . 23 년간 치솟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이번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금융 · 경제상 위기 발생 시 예금자들은 사안에 따라 예금 전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예금자보호가 이뤄지고 뱅크런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서영교 의원은 “ 우리나라의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3 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혁신도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재수 의원의 법안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여 법률에 명시한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인재 범위도 확대하여 지방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했거나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타 비수도권의 대학(원) 을 나온 청년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있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규범력이 부족해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지방 대학교와 지역 소멸 문제가 가속화되면서 의무채용 비율과 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정책 수용과 적극적인 제도 이행이 독려되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보로 청년들의 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 의원은 현행법상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내 학교의 졸업생인 청년만 지역인재로 인정되고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유관기관의 외국인투자유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4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코트라,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간의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IR 개최 등 기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3.24 (ⓒ뉴스1) 이날 워크숍에서 전국 9개 경자청을 총괄하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코트라, 지자체, 경자청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참석자들은 글로벌 FDI 전망과 대응방안, 외투 주요 법령 변경사항, 지자체 투자유치 성공 사례와 주요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 등 투자유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올해 외국인 투자 촉진 시책을 안내하고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이 글로벌 기업의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관들이 적극 활용해 달라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제57주년 예비군의 날을 기념하여, 4월 4일 금요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예비전력 정예화에 기여한 모범예비군과 예비군 육성 우수부대 대표자 및 영상공모전 최우수 수상자를 초청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상을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국방부 예비군의 날 기념 축하행사는 • 그동안 육군에서 위임수여했던 정부 부대표창을 올해 최초로 국방부 수여로 격상했으며, •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예비군의 날 기념 영상공모전의 최우수 수상자(단체 부문, 개인 부문)를 초청하여 격려했으며, • 모범예비군 제주도 안보견학시 1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왕복항공권을 지원하는 등 예비군의 날을 더욱 뜻깊게 기념할 수 있도록 초청자들을 중심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2018년 부대 창설 이후 최초로 예비군 육성 유공으로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한 동원전력사령부 참모장 정훈성 대령은 ”예비전력을 정예화시키기 위해 상비예비군 집중편성 부대를 확대하고, 동원위주 부대를 상비사단 수준으로 물자와 장비를 전력화시키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북 영천시 예비군 지역대장 이홍길 님은 약 37여 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는 미 관세조치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국내 또는 중국·캐나다·멕시코 생산거점으로부터 미국 직수출 기업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개시하는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뉴스1) 관세 대응 패키지는 관세 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 분석 ▲피해 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의 신규 서비스 500여 개로 구성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현지 법무법인과 연계한 관세 피해분석 컨설팅, 부동산 전문기관을 활용한 생산거점 이전 후보지 조사 및 추천, 해외 생산 파트너(OEM) 발굴 조사,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현황 조사 및 바이어 발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세 대응 관련 국제운송 운임 지원, 특허·인증 획득 지원 등 국내 서비스도 지원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4월 4일(금) 오후 2시 재단(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하여 매년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기관에서 수행 중인 각종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총 5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해 왔다. 지난 1월 시행된 2025년 1차 공모에서는 10개 기관의 ▲자살예방 홍보, ▲자살고위험군 발굴·상담, ▲자살예방교육, ▲자조모임 등을 통한 유가족 지원, ▲자살예방 캠페인이나 각종 행사, 공연을 통한 인식개선 사업 등이 선정되었다. < 2025년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1차 공모 선정기관 및 사업명> 연번 선정기관 사업명 1 성균관 자존감을 높여주는 맛있는 수다 2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생명을 살리는 걷기명상 3 (재)원불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4월 2일(수)부터 4일(금)까지 부산에서 ‘초소형위성체계 상세설계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위성체계 설계의 요구성능 충족 여부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초소형위성체계개발 사업 개요 > • (사업목표)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운영 • (사업규모) ’22 ~ ’30년 / 1조 4,223억 원 • (참여부처)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성체계를 구축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입니다. 총괄연구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담당하고, 국내 다수의 연구기관*과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인공위성연구소 이번 상세설계검토회의에서는 위성체계가 요구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형상으로 설계되었는지를 최종 점검하였으며, 승인된 비용과 일정 범위 내에서 시제 제작, 체계통합 및 시험단계로의 진행 가능 여부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전국에 걸쳐 '심각' 단계인 가운데, 성묘철과 식목일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산불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산림청은 4일 '청명'과 5일 '한식' 및 '식목일'을 전후로 성묘객과 입산객의 급증에 대비해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불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산림 관련 협회와 단체 등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고,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마을회관에서 산불예방 계도 활동을 하고있는 산림청 직원 (사진=산림청) 청명과 한식에는 조상 묘소를 돌보는 풍습으로 인해 산을 찾는 성묘객이 증가한다. 또한 식목일에는 각종 나무심기 행사와 자연 체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림청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 ▲전국 나무심기 행사장 ▲국립자연휴양림·수목원·숲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4월. 따뜻한 날씨에 발걸음이 저절로 산으로 향하는 계절인 동시에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산불 조심 기간이다. 특히 이번 주말은 식목일과 절기 한식과 맞물리면서 등산객과 성묘객이 늘어나는 시기로 연중 산불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가장 긴장감이 높은 시기 중 하나다. 최근 영남권에서 대형 산불로 화재가 발생한 직후라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산불이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국가적 재앙, 국가 위기 상황으로 연결된다. 순간 방심하면 작은 불씨도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정책브리핑은 이번 산불이 남긴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산불전문가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교수)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산불 예방 3대 실천 사항 등을 들어 봤다. 문현철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을 살펴보면 자연 발화되는 경우는 없다고 평가되고 원인불명 처리된 것도 사람에 의한 발화이므로 사실상 모든 산불은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산불을 일으키는 위험한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05일 11시 52분